[사설] 그린뉴딜 앞서 ‘난개발 지도’ 부터
[사설] 그린뉴딜 앞서 ‘난개발 지도’ 부터
  • 아이엠양평
  • 승인 2020.12.1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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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탄소중립은 우리나라가 선도국가로 도약할 기회"라며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정부의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경제·사회 모든 영역에서의 탄소중립 강력 추진 및 재생에너지·수소·에너지IT 등 3대 신산업 육성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소외 계층·지역이 없는 공정한 전환 등 3대 목표를 제시했다.

그린뉴딜은 ‘탄소중립 국가’로 가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역점 정책이다. 탄소중립은 말 그대로 기업이나 개인이 발생시킨 이산화탄소 배출량만큼 흡수량도 늘려 실질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zero)’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마다 그린뉴딜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사업을 속속 내놓고 있다.

하지만 양평군의 그린뉴딜 사업 추진 과정을 들여다 보면 우려되는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그린뉴딜은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면서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를 살린다는 개념인데, 일자리 창출에 포커스가 집중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 시절 4대강의 실패를 뼈저리게 경험했다. 4대강 사업 역시 물길을 살려 생태계를 보전하고, 내수를 살린다는 취지였다.

4대강의 비극을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억지스런 산림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보다는 산림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평군의 산림 현황을 파악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난개발 현황 조사를 통해 ‘난개발 지도’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그런 다음 그에 맞는 벌목과 기존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양평형 그린뉴딜’ 모델을 찾아야 한다.

지난 11일 <양평시민의소리> 보도에 따르면 “2009년 보존산지는 6만5056㏊ 였는데, 올 10월 기준 6만3563㏊로 줄었다. 즉, 지난 10년 간 1492㏊ 규모의 산지가 개발됐다는 의미다. 이는 여의도(290㏊)의 5배가 넘는 면적”이라고 밝혔다. 2010년 인구 97,000 여명에서 2020년 117,000 여명으로 2만 여명이 늘 동안 이만큼 산지가 파헤쳐졌다는 의미다.

실제 양평군의 단독주택 비율은 70.3%로 도내 최고 수준으로, 2위인 평택시 (59.4%)보다 10.9%p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2018년 양평군의 전체 개발행위 허가는 9,745건인데, 이 중 3,757건이 산지개발을 통한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였다. 이 기간 양평군의 전체 주택건축허가의 52.4%가 임야에서 진행, 절반이 넘는 주택이 산지개발을 통해 지어졌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양평군 우리지역연구소가 ‘용인시 난개발조사 특별위원회’ 최병성 위원장을 초빙해 강연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강의에 앞서 난개발 지역 드론촬영 결과를 설명하며 “양평의 난개발이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다. 시민들의 연대조직 구성과 공무원 각성, 조례 제개정을 난개발 방지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난개발이 심각한 용인시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난개발 해결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백군기 시장이 당선되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특위는 1년간 펼친 활동을 백서로 발간하고 조례제·개정 상정, 불법 인허가 조사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 위원장 강연 한달 후인 지난해 8월 20일 양평군수는 난개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관내 건축·개발·산지 인허가 현장을 긴급 점검해 ‘특단의 조치’를 지시하고, 공무원들의 “자연경관 훼손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전가의 보도’란 말이 있다. 마치 그린뉴딜이 만병통치약 인양 칼을 휘두르면 자연도 사람도 모두 다친다. 지금이라도 “나무를 심기 위해서는 나무를 베어내야 한다”는 궤변에 앞서 양평군의 난개발 현황을 파악하고, 지도를 만든 후 모두가 수긍하는 ‘양평형 그린뉴딜 정책’을 수립하기 바란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만들기 위해 양평군의 필요 농산물자원 조사를 하는 것과 똑 같은 이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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