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양평군 청렴도 하위권’ 탈출방법 없나
[사설] ‘양평군 청렴도 하위권’ 탈출방법 없나
  • 아이엠양평
  • 승인 2020.12.21 12: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종합청렴도가 전년 대비 0.08점 상승한 8.27점으로 4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양평군의 종합청렴도는 9년 연속 최하위 수준인 4등급(외부청렴도 3등급, 내부청렴도 4등급)에 머물렀다.

그나마 올해 외부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등급 상승한 것이 눈에 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민원인 설문조사에서 금품수수 등 공직자 부정부패에 대한 지적 감소와 인사평가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전체적으로 점수가 올랐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업무지시 불공정, 예산집행 부적정 등이 주로 지적됐다고 알려졌다.

청렴도 상승의 긍정적 신호는 민선7기 들어서 민원시스템 개편과 각종 교육을 통한 결과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렴도 상승을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직도 민원인들의 불만은 무슨 문제를 가지고 군청에 가면 “안 된다”는 말만 한다는 것이다. ‘안 된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들은 “이러 이러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듣고 싶어한다.

사실 양평군의 청렴도 하락은 ‘도시의 정체’에서 찾는 사람들이 많다. 각종 규제로 변변한 기업 하나 제대로 못 들어오니, 생계의 대부분이 관에서 시행하는 일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그것을 당연시 여기는 사이 알게 모르게 ‘청렴도 하위’라는 딱지가 붙게 된 것이다.

따라서 청렴도를 높이려면 상수원과 산림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인구유입에 공을 들여야 한다. 그것이 그린뉴딜이 됐던, IT기업 유치가 됐던, 관광산업 활성화가 됐던 많은 시도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거기다 청렴도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타 기관을 보고 배워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3년간 청렴도 1~2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연천군과 올해 2등급 상승한 가평군, 제주도, 한국관광공사 등이 좋은 사례다.

일례로 제주특별자치도는 부패개연성이 있는 현장에 감찰반이 방문해 집중 점검하는 ‘청렴 기동 감찰반’(‘ᄆᆞᆫ딱 고라줍써.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를 뜻하는 제주도 사투리)을 운영했다. 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위한 조례 제정, 공공기관 통합채용 내실화를 통한 채용비리 차단, 예산·계약 등 정보공개 확대 등 불공정·부조리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도 한몫 했다.

한국관광공사는 2019년에 청렴도 결과가 크게 하락하자 원인을 분석, 적극적으로 청렴정책을 추진했다. 조직 내 공모를 통해 반부패 시책 아이디어를 모으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계약·인사 등의 불공정 관행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병행한 것이 2단계 상승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청렴도는 내부 교육을 한다고 높아질 수는 없다. 일자리 창출과 인구유입을 통한 자정능력 강화, 감사제도 적극 활용, 각종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조례 제정, 정보공개 투명성 확대가 뒤따랐을 때 성공할 수 있다. 여기에 군정을 항상 감시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깨어있는 시민의식도 절실한 시점이다.

*참고: ‘국민권익위,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발표 자료 링크
https://blog.naver.com/loveacrc/222167702886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