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관 전 농어업비서관, ‘농민수당 부결 항의’ 1인 시위
최재관 전 농어업비서관, ‘농민수당 부결 항의’ 1인 시위
  • 김현옥
  • 승인 2019.10.1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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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관 문재인대통령 전 농어업비서관이 11일 여주시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최재관 문재인대통령 전 농어업비서관이 11일 여주시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여주=경강일보] 김현옥 기자 = 여주시의회(의장 유필선)가 지난 10일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부결시킨 가운데, 최재관 문재인대통령 전 농어업비서관이 시의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여주시의회는 10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시가 상정한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표결에서 찬성 3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과반수 확보에 실패하면서 부결됐다. 이로써 ‘경기도 내 첫 농민수당 시행 지자체’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

이 조례안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여주지역 내 농업인들에게 연간 60만원 이내의 농민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 주된 골자다. 지원받을 자격이 되는 지역 농업인은 모두 1만1000여명으로 연간 6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점쳐진다.

반대표를 던진 시의원들은 예산을 전액 시비로 충당하는데 대한 부담과 타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를 거부이유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관 전 농어업비서관은 “지금 농업농촌 문제의 핵심은 부채나 가격이 아니라, 농촌지역의 인구소멸”이라면서 “농민수당은 소농과 귀농 고령농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전 비서관은 “농민수당이 지역화폐로 지급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직접 도움은 물론, 농업과 농민을 지키는 발판”이라며 “지역상인들도 찬성하는 정책을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규탄 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주시가 야심차게 추진해 온 농민 기본수당 지원이 출발부터 벽에 부딪히면서 의장 ‘직권상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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