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양평공사 끝내 해산 절차...”부실 비리 책임자 처벌 요구” 봇물
[특집] 양평공사 끝내 해산 절차...”부실 비리 책임자 처벌 요구” 봇물
  • 김현옥
  • 승인 2019.11.08 1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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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쏟아 부어도 회생불능 뇌사상태 진단…고용승계와 친환경농업은 그대로 유지
자본 뻥튀기, 정부보조금 타용도 사용 난무…매출보다 원가비중 커 흑자전환 불가 구조
내년 2월까지 시설관리공단전환준비단 용역…군의회 승인 절차 등 거쳐 7월 출범
▲지난 7일 양평군청 4층 소회의실에서 '양평공사 조직개편 계획(안)'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는 정동균 군수(사진=김현옥 기자)
▲지난 7일 양평군청 4층 소회의실에서 '양평공사 조직개편 계획(안)'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는 정동균 군수(사진=김현옥 기자)

[양평=경강일보] 김현옥 기자 = 양평군(군수 정동균)은 지난 7일 오전 9시 30분 양평군청 별관 4층 소회의실에서 양평공사 조직변경 계획(안)에 대한 언론인 브리핑을 열었다. 지난 4일 양평군의회, 5일 양평공사 노조, 6일 농민단체 간담회 등 나흘 연속 일정이었다.

정동균 군수는 6일 농업인 대상 공청회에서 “양평공사가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7일 언론인 대상 브리핑에서는 ‘회생 불가능한 양평공사의 해산과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을 알리는 자리였다. 이를 위해 앞으로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한 번 놓친 ‘골든타임’…이제 ‘메스’ 들어야 할 때

브리핑에 앞서 정동균 군수는 “(양평공사에 대해) 오랜 세월 우려와 걱정이 많았고 적지 않은 시간 고민해왔다”면서 “회계용역 보고를 받고 실체 파악을 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으며, 의회와 각종 단체 등의 동의를 구하는 시간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어진 브리핑에서 그 동안 소문으로만 들었던 양평공사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2007년 8월 출범 직후부터 분식회계를 시작한 양평공사는 경영진 및 임직원의 경영실책이 컸다. 군납사기사건, 영동축협사건 등이 터진 후 직무대행 2년 6개월 동안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을 놓쳤다. 이때 군민 동의를 구하고 정상화시켰으면 적자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정 군수의 판단이다.

정동균 군수는 “명칭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찾아나가겠다. 모든 것을 털고 환골탈태하는 마음으로 거듭 나야 한다”며 “지금이 두 번째 골든타임이다. 현안을 소상히 있는 그대로 밝혀 군민 동의를 구하고 친환경농민,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양평공사 해산과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뒤따랐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해산요건을 이미 충족했고, 부실경영이 극에 달해 공사로서 존속이 불가능한 구조에 ‘메스’를 대지 않을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실제 양평공사 자산 부채 자본현황에 따르면 2017년 자본잠식율이 행안부 경영진단에서 52%, 재무회계용역에서 74%에 달했다. 2018년 자본잠식율은 삼덕회계법인 결산감사보고서에서 73%, 재무회계용역에서 86%에 이르렀다. 올 12월 자본잠식율 추정치는 결산기준 84%, 재무회계용역 96%에 이를 전망이다.

공사 존속 불가능한 상태…총체적 부실과 도덕적 해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1조의2'에 의거 "부채비율이 100분의 400 이상, 자본금 전액이 잠식된 경우, 2회계연도 연속 자본잠식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한 해산 요구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다. 양평공사는 2회계연도 연속 자본잠식률 100분의 50 초과에 해당한다.

총체적 부실경영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2019년 재무회계 진단 결과, 양평공사는 실질적 자본 확충 효과가 없음에도 지난 6년 사이 재평가를 4회나 실시했다. 이는 자본잠식, 높은 부채비율을 피하기 위한 무의미한 회계 행위라는 것이다. 또 재평가 시 전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야 하지만, 일부 부동산만 선택적으로 재평가를 실시했다. 자본에 대한 뻥튀기를 통해 자산(부채+자본)을 지속적으로 부풀려 왔다는 얘기다.

2008년부터 1대(2년 2개월), 2대(2년), 직무대행(2년 6개월), 3대(3년), 4대(1년 4개월) 사장을 거쳐오는 동안 누적 결손금이 253억원, 부채는 올 12월 말 기준 233억원에 달한다. 이 과정에서 2011년, 2014년, 2018년 행정안전부 경영개선명령을 3회 받고, 2018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특별조치 필요' 의견을 받았다.

전임 경영진과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도 도마에 올랐다. 일례로 2011~2013년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잔액 26억원을 2015년 사업 종료 후에도 반납하지 않았다. 또 2015년 '친환경 인증벼 수매자금' 40억원을 타 용도로 사용했다. 하지만 이러한 도덕적 해이에 대해 누구 하나 책임진 사람이 없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사로 존속 불가능한 구조’라는 진단이 내려졌다. 부실 경영 누적으로 차입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상환액이 지속적으로 돌아와 수익 및 영업이익을 통한 상환이 불가하다는 점이다. 또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은 매출증가율보다 원가 및 판매관리비 증가율이 더 높아 흑자전환이 불가능한 구조다.

친환경농산물 유통 ‘민간위탁’…환경시설 사업은 공단으로 전환

특히 공사에서 직접 수주가 불가능해 ‘하청식 불공정한 납품계약’에 종속되는 상황에서 경영악화만 되풀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향후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은 운영방안 용역추진을 통해 민간위탁을 검토할 방침이다. 계약 자격 전환을 통해 친환경학교급식사업, 도소매 사업, 인증미 사업 분야의 민간위탁 이양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환경시설 및 기타사업은 시설관리공단 전환 용역을 추진한다. 양평군 각종 시설의 위탁운영 관리를 위한 공단 설립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환경시설 관리대행사업을 공단으로 전환할 경우, 지속적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방공기업법 제 80조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 시 공사 청산, 공단 신규설립 절차 없이 군수가 승인하고 군의회 의결로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대표자, 기구, 자본금과 고용인력 등의 승계가 가능하다.

향후 로드맵은 올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공단전환 준비단을 구성해 관련 용역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이달 안에 공단 전환 방침을 마련해 군의회에 보고하고, 친환경농업인 대상 설명회와 주민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2020년 3월에 조직변경안을 군수가 승인하고, 4월에 군의회 승인을 받으면 공단 조례개정 및 공사 폐지가 가능하다. 동년 5월에 공단 정관 및 규정을 정비해 6월 공사해산 및 공단설립 등기를 마친 후, 7월 행안부에 보고하면 시설관리공단이 정식 출범하게 된다.

정치권 등 “파국운영 책임소재 물어야” 한 목소리

브리핑이 끝나자 양평공사의 직원의 고용승계와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에 대한 언론인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전임 사장이 자살하고 천문학적인 군민세금이 투입된 양평공사의 파국운영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무엇보다 230여 억 원에 달하는 양평공사의 금융부채를 양평군에서 승계해서 전액 상환해야 한다는 데 비판이 집중됐다. 2013년 행안부 감사에서 지적한 대로 지난 10년 동안 20억 원씩 지원을 의결한 의회도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입장도 나왔다.

양평공사 해산 절차 소식이 알려지자 정치권과 시민단체, 농민단체 등에서 관련 성명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부채를 다시 군민 혈세로 갚아서 해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 그 전에 관련자들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사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정의당은 여주시양평군위원회 유상진 위원장 명의로 ‘양평공사 조직변경보다 적폐청산이 우선’이라는 성명에서 “그간 계속된 부실운영으로 230억이 넘는 부채를 유지해온 세금 먹는 하마였던 만큼 비리와 부실경영으로 얼룩진 공사를 해체하는 방향은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은 10년 넘게 양평공사를 운영하면서 공사를 폐업상태로 이끌어온 각종 비리와 부패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며, 책임의 당사자인 전현직 공무원 및 임원진에 대해서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상진 위원장은 “책임지는 단 한 사람도 없이 양평공사를 공중분해 해서 새로운 조직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것은 군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것도 정도가 있는 법”이라며 강도 높은 책임자 처벌을 거듭 촉구했다.

양평경실련도 8일 성명서를 통해 “양평공사 적폐의 책임자를 밝혀내고, 군민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유통사업 전환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라!”고 성토했다. 양평공사를 적폐공장으로 만든 사건들은 열거할 수 없이 많았음에도 공사 이사회와, 군, 군의회의 관리감독 및 감시 시스템 부재를 따졌다.

양평경실련 여현정 사무국장은 “지난 11년간 분식회계와 부적절한 경영으로 군민을 속여온 것에 대한 진상규명, 그 과정에서 만들어낸 적폐와 부실경영의 책임자를 반드시 밝혀내 법적 사회적 처벌을 해야 한다”며 “농민 노동자 시민사회단체가 포함된 대책기구를 만들어 공론화와 합의를 통한 대안을 찾기를 요구하며, 이를 약속한 정동균 군수를 지지한다:”고 전했다.

희망 주는 대안과 함께 “당시 책임자 소명, 사죄 필요”

양평자치와협동 최재관 공동대표는 “양평공사의 새 출발을 위해서는 부정으로 얼룩진 더러운 물을 버리고 새로운 물로 채워야 한다”면서 “양평공사의 사장은 양평군수가 임명하므로 누가 뭐래도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결국 양평군에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공동대표는 “과거 양평군 행정책임자들이 양평공사의 부실을 몰라서 못 고쳤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안 고쳤다면 책임의 공범이 되는 것”이라며 “과거 책임자들에 대한 분명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양평정치시민연합 최갑주 위원장은 “이왕 환골탈태를 선언한 만큼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면서 “모두가 쉬쉬하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으므로 그 속에서 군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대안이 나와야 민선7기가 부메랑을 맞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당시 최종 결정권자가 나서 양평공사의 회계부정과 부실경영, 도덕적 해이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며 “법적인 조치가 어렵다면 사건 관련자들을 모두 군민청문회 등에 세워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양평공사 노조도 8일 성명서를 내고 “양평공사 직원들의 잘못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비리로 만들어진 230억의 부채를 양평공사의 해체로 모든 것을 덮으려 하지 말라”며 “양평공사의 부채와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자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 양평공사의 적폐청산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정동균 군수가 사태해결에 더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5월 양평경실련과 양평공사 노조, 양평시민포럼 등으로 꾸려진 ’양평공사 개혁 범군민 대책위‘는 양평공사 정상화를 촉구하는 공개토론회를 요구하고, 적폐의 원인과 결과를 분명하게 밝혀내고 지속적인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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