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노골적 ‘관변단체 지원 예산편성’ 시끌
양평군, 노골적 ‘관변단체 지원 예산편성’ 시끌
  • 김현옥
  • 승인 2020.01.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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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5일 군민회관에서 열린 '양평군새마을지도자대회’(사진제공=양평군청)
▲지난해 12월 5일 군민회관에서 열린 '양평군새마을지도자대회’(사진제공=양평군청)

[양평=경강일보] 김현옥 기자 = 양평군(군수 정동균) 소통협력담당관 예산의 상당 부분이 관변단체 지원에 편성돼 배경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다.

2020년 양평군 전체 예산규모는 약 7천3백90억 원으로 소통협력 업무부서에 30억1천8백 여 만원(전체 0.51%)이 배정됐다. 전년도에 비해 4억1천9백만 원(16.15%)이 늘어난 수치다. 관변단체 지원 예산이 행정담당관 부서에서 지난해부터 소통협력담당관 산하 대외협력팀으로 이관됐기 때문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양평군 새마을회 1억 2천1백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6천9백만 원, 자유총연맹 7천3백만 원, 재향군인회 3천4백만 원, 자율방범대 2억 4천2백만 원, 자원봉사센터 4억 8천5백만 원, 범죄예방지원센터 1,000만원 등 총 10억 3천4백만 원으로 소통협력 예산의 34.3%에 이른다.(아래 표 참조)

▲2020년 양평군 보수단체 예산 지원 현황
▲2020년 양평군 보수단체 예산 지원 현황

우선 소통협력담당관 대외협력팀에서 보수단체를 관리하는 것이 본래 취지를 벗어났다는 지적이다. 통상적으로 대외협력팀은 국내 지자체나 해외 정부기관과 교류를 하는 것이 주요 업무인데, 양평군 업무분장 표에 나오는 ‘사회단체 교류’가 보수단체 지원으로 보면 된다.

시민단체를 관리하는 민관협치팀과 업무 보조를 맞추기 위한다고 하더라도 예산편성 규모가 터무니 없이 많다는 분석이다. 또 이들 단체들 대부분이 각종 선거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업무 이관 의도’에 대해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실제 민관협치협의회, 주민토론회 여론조사, 갈등관리 등에 편성된 예산은 전체 통틀어 3억 6천7백만 원에 불과하다. 보수단체 지원예산이 시민단체 예산보다 3배 가까이 많은 셈이다.

특히 예산지원을 가장 많이 받는 단체의 장은 지난해 초 인터넷신문 기사에 험한 댓글을 달아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았다. 전임 군수가 퇴임 직전에 임명한 이 단체장의 연봉은 6천여 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고, 업무 성격에 비춰 세금으로 지급되는 인건비가 과하다는 비난이 거세다.

또한 지난해 7월 초 모 보수정당에서 주최한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전 보수단체장(현재 고문)이 인근 주민과 폭행 시비에 휘말려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었다. 이 단체는 피복비 교체 등을 이유로 수억 원을 군 관계자에게 지속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평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민관협치를 주장하면서 노골적으로 보수단체 지원에 열을 올리는 이유가 자못 궁금하다”면서 “문제가 있는 단체에 대해 징계나 예산삭감이 필요한데도 수 십억 원의 군민 혈세가 정략적으로 이용되는 사태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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