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그린뉴딜이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핵심 정책이 됐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 예산에 21조원을 책정한다고 하고, 야당은 그 예산을 3차 재난지원금으로 쓰자고 반박하고 있다.
코로나19라는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감염병 유행에 우리나라는 그래도 대처를 잘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코로나 발병 원인이 결국 산림을 파괴하면서 야생동물과 인간의 접촉이 많아진 결과라는 데는 이견이 거의 없다. 결국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것은 환경정책과도 맞물린다는 얘기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기를 살리고 자연환경을 적절히 이용해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것이 그린뉴딜의 핵심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이 정작 지방자치정부에서는 그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 듯 하다.
엊그제 '양평산림뉴딜포럼'이라는 단체가 출범을 했다. 회장이라는 분은 시민단체 대표를 했던 분이고, 여당 지역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등 다분히 정치적 내음을 지울 수 없다. 물론 그 가운데는 산림 전문가도 있고, 출범 초기이니 조직력을 갖춘 사람들이 필요했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면면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전임 군수 시절 양서면에 식물원을 개장한 분도 포럼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애초에는 산나물 집단재배를 위해 각종 인허가와 도로포장까지 해줬다는데, 3년 후에 이곳을 타운하우스로 분양 중이다. 과연 이런 분이 그린뉴딜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지역위원장은 양평의 산림 개발(벌목)을 통한 자연의 순환과 일자리 창출을 얘기하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과연 일자리 효과가 얼마나 있을 것이며, 그런 정책이 이명박 시대 4대강 개발 방식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그린뉴딜은 그야말로 그린이 핵심이다. 자연을 살리고 보존하는 것에서부터 사업이 시작되어야 하고,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참여해야 한다. 나무를 잘라서 만들어진 수익창출이 우선이 아니라, 양평군 곳곳에서 벌어지는 난개발부터 막는 것이 급선무다.
공무원들은 개별적인 주택허가에서 법적, 행정적으로 타당한 지만 따진다. 그러다 보니 전체적인 난개발 현황을 보지 못해 무수한 나무가 베어지고 산 전체가 패어지고 있다. 그런 것들을 책임자와 정책 입안자들이 살펴야 한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좋은 정책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왜곡하는 것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 더디더라도 환경은 정도를 걸어야 한다. 양평에서 그린뉴딜은 나무를 베는 것이 아니라, 난개발로 너덜난 산야를 복원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 다음에 그린뉴딜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