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과 양평을 잇는 송파-양평 고속도로 건설이 양평군 민선7기의 핵심 현안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현재 KDI에서 용역조사 중이며, 올해 말 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한다. 실제 사업 확정여부는 내년 3월로 예상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서울~양평간 고속도로는 사업연장 26.8km, 사업비 1조 4709억원 규모의 대형 국책사업으로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서울에서 양평까지 도로 이동시간이 15분대로 가능해져 지역인구 유입 및 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최근 분양하는 양평 아파트들도 모두 고속도로 개통을 전제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양평군수도 올 하반기 정부 주요부처와 국회를 찾아다니며 예타 통과를 위한 광폭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비용편익분석(B/C)이 1이 안나오는 상황이어서 통과여부는 알 수 없다. 다만, 6번국도의 상습정체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인한 피해보상을 역설하며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양평군의 인구가 늘어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인구가 증가하면 향후 시 승격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파-양평 고속도로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군민들도 적지 않다.
우선 고속도로 개통 시 이득을 보는 지역이 서쪽에 치중한다는 점이다.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우며 정부를 설득하면서도 정작 양평군 지역 내 동서불균형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는 형국이다.
일례로 용문-홍천간 철도개통 사업에 대해서는 민선7기에서 거의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 홍천군 숙원사업으로 여기고 가끔 행사에 얼굴을 비치는 정도다. 정작 지속가능한 양평군 발전을 위해서는 소외된 단월면 청운면을 통과하는 용문-홍천 철도사업에 더 매진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올해 말에서 내년 초까지 5천여세대 아파트가 양평읍과 용문면 일원에서 분양을 한다. 학교 신설은 없이 기존 학교를 증축하게 되면 읍내 초중학교에 아이들이 몰리고, 각종 공사 소음과 콩나물 시루같은 교실에서 공부를 해야한다. 과연 이런 것들이 양평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다.
지방자치의 맹점 중 하나가 선거를 통해 단체장을 뽑다 보니 표가 많이 나오는 곳에만 신경을 쓰게 된다. 인구 3천~5천 사이 면 단위 숙원사업에는 관심이 없고, 투표수가 많은 곳에만 올인을 하게 된다. 각종 민원유발 시설은 동부지역 면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치선거가 이제 1년 반 정도 남은 시점에서 정말 장기적인 관점에서 양평군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꼼꼼히 체크해 보기 바란다. 용문 전철역까지 한번에 가는 버스체계도 갖추지 못하면서 고속도로 개통은 소외된 지역주민들에게는 빛좋은 개살구라는 얘기다.
송파-양평고속도로 인해 유입된 인구를 동부권으로 분산할 수 있는 교통체계를 동시에 갖추는 사업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양평읍을 인구과밀의 베드타운으로 만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하는 고언이다.
